현재 의료계는 이필수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초래된 회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단독법의 국회 본회의 직상정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들이 2대 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 물밑 의정협상을 진행하며 그간 의료계가 결사반대해 온 원격의료, 의대증원, 실손청구간소화, 커뮤니티케어 방문 진료 등 각종 악제도들을 필수의료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밀실 합의를 자행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전격 발표한 원격의료는 국민 편의를 빌미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제도였음에도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회원들이 2대 악법 투쟁에 눈이 팔려 있는 사이에 비가역적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한 폭넓고 파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현 의협집행부의 협조 하에 강행하였다. 

이번 6월 1일부터 시행이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재진은 물론 65세 이상 환자의 초진 원칙과 공개적으로 초진 범위 추가 확대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약국선택권 등을 표방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과 회원들의 생존권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의대증원 문제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천명 당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현재의 연간 3천여명 의대정원을 감소시켜야 함에도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편승하여 회원들 동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 협의를 밀실 진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의대정원 증가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붕괴는 의료인 배분의 문제임에도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 대신 의대증원이라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별, 지역의료 불균형 심화 및 열악한 의료 환경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실손청구간소화 역시 사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예민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 피해는 상상도 하기 힘들다.

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는 2018년도 80%가 넘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대면진료, 원내 진료라는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는 문제로 방문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 안전 보장 문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 및 회원 피해, 방문진료 현장에서 편법 진료행위 발생우려, 복지부와 공단의 실사, 환수,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특정 의료기관 쏠림 등으로 인한 기존 의료기관 피해 우려로 불참을 결정하고 의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준 바 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는 지난 정부가 문케어를 넘어선 사회주의 정책의 완성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서, 최근 의료계가 총력을 다해 막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제도이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사회주의 의료세력의 거두인 김용익씨를 필두로 한 이들은 지난 해 이미 돌봄과 미래라는 단체를 창립하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진료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제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내 일부 공무원들과 의료계 내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며 그간 의료 현장을 망가뜨려온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오는 9월 수술장 CCTV가 의무화 되고,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제도, 총액계약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분석심사제도, 수탁검사 시행령 강행 등 진료 현장을 왜곡시키고 회원들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를 현 집행부는 방치하고 있다.

회원들의 면허박탈법이 국회 통과를 넘어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되며 법안이 공포되고 현실화 되어 2023년 1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수많은 회원들이 사소한 생활 속 범죄로 의사면허박탈 피해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안이한 인식으로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여 가까운 시간 동안 안일한 대처로 현재의 회원들의 총체적 위기와 고통을 초래한 이필수 의협 집행부에서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 없이, 아니 현 상황에 책임을 져야할 인사들이 그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위와 같은 제도들을 정부와 일방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식의 회무를 하고 있고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의협 대의원회는 최소한의 감시 기능조차 상실하며 악제도 시행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수 년 간 간호단독법이나 의사면허박탈법도 현재의 2대 악법을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과 발언을 수시로 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보건복지위해서 해당 악법이 표결되고 있는 시점에도 이에 대한 대응 대신 그 시간에 정부를 만나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배신회무를 했다. 

의료계가 비대위를 구성해 싸우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방문진료, 원격의료 등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밀실 협상을 하며 의료계와 회원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의대정원 증가, 실손청구간소화, 커뮤니티케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심사체계 개편, 수탁검사 시행령 등 대책 없는 정책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의협 집행부는 현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이모 부회장 등 대관라인을 즉시 경질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원격의료, CCTV 강행 등에 대해 회원들과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악제도 강행 저지에 나설 것이며, 그 시작으로 현재 정부가 6월 1일부터 강행하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회원들과 함께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3. 5. 26.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