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대형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이번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운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여부 확인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대형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지원, 소방 및 구조, 인력 지원 등의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러한 투 트랙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현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경찰 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소속 의료진을 소환하여 4시간 넘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도 7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의료인들을 마치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소환하여 장시간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지금도 의료 및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리한 수사 행태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드러난 증거들과 공개된 자료들, 핵심 책임자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위법 사항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재난의료팀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해당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참고인 조사가 목적이라면 서면 조사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소환해서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의료기관의 업무와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한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재난의료지원팀을 비롯한 의료, 구조와 관계된 인력들은 조사의 당사자가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스템 재정비의 당사자라는 점을 경찰과 정부 모두에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의료인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경찰 특수본의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는 의료계 및 소방 및 구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